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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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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티엘비에스
1
대진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
오해진
1
이보향
1
황선철
1
조재돈
1
최선영
1
박재윤
1
이덕재
1
최세영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17. 선고 2020구합5854 판결
[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]
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 8. 26. 선고 2019누1259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9구단601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2015년
4. 전주지방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구합3171 판결
[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감차처분취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618 , 2013. 9. 9., 각하
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 무효확인
자동차신규부활등록및용도변경불가결정무효확인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자동차등록규칙
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320, 2013. 7. 8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7. 광주고등법원 2013. 2. 4. 선고 (전주)2012누156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2012년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- 845, 2012. 1. 9., 인용
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
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2010년
9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4179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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